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인이 마약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당시 그 방송인이 가지고 있던 마약의 양이 꽤 많았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에서 해당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대마초처벌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대마를 흡연했지만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을 예시로 들어, 이와 같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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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관련 형사 처벌 내용은?
마약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물질 중 하나가 바로 대마초인데요. 얼마 전에는 태국이 이를 합법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행위로 보고 있죠.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그 처벌 규정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대마초처벌 내용 >
흡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 불법행위 : 위 규정의 1/2까지도 가중처벌 가능)
재배, 매매, 알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 불법행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 수입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 :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
마약 사건의 특성상 중독성과 의존성으로 인해 재범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표에 나와 있는 처벌 이외에도 여러 처분이 병과 될 수도 있습니다. 2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는 마약으로 벌어들인 이익 추징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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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구매 및 흡연 건으로 소환된 사례
의뢰인 A 씨는 연이은 취업 실패로 낙담하던 중, 대마와 관련된 정보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A 씨는 울적한 마음에 대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A 씨가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구매를 했다는 건데요. A 씨는 구매자의 요구대로 비트코인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고 이후 몇 차례 흡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구매 건으로 소환 요청을 받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큰 처벌을 받을까 걱정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초범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A 씨가 기존에 구매한 사건 이후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책감과 부작용 걱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철저하게 대응해야만 했죠. 그럼 지금부터 그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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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구매 및 흡연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방법!
A 씨는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즉, A 씨가 본 사건 외에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저는 A 씨가 초범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 단계에서 검사님과의 면담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외에도 최초 수사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A 씨의 절박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죠.
1. A 씨는 초범임
2.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음
* 3. 현재 A 씨는 단약 및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받고 있음
위 사건과 같이 범죄 혐의가 뚜렷한 상황에서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즉, 횡설수설하는 행위, 모른다고 잡아 때는 행위, 또는 자신의 억울함만 강조하는 행위 모두 범죄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앞뒤 사정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각색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진술에 거짓되는 부분이 있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중한 대마초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주장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A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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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던지기 수법을 동원한 마약 거래가 빈번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수사기관도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죠.
실제로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 유죄 처벌을 받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 이전에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더더욱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마약 사건으로 기소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면, 보다 철저한 계획 하에 면밀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니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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