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대응센터 정 윤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경기 안산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들은 여러개의 방을 빌려 불법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서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하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대금을 받아온 것이죠.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의 프로필 사진 등을 제작해서 올린 광고물 제작자를 포함해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성을 매수한 사람은 이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범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기소유예를 받았던 한 의뢰인의 사연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주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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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
19세 이상의 성인을 상대로 구매한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 또는 과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구매한 경우 :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구매를 시도한 경우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성매수자가 받는 처벌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위와 같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 등이 있습니다.
성매수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범죄 행위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추징하는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앞서 소개한 사건에서도 경찰이 범죄수익금 6,600여만 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을 신청해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법기관에 현재 여러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이 좋죠. 성매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관련 장부 또는 알선자의 증언 등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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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기소유예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 A 씨는 이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성매매 업소를 종종 이용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후 성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성매매변호사인 저의 조력을 받아 초범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A 씨가 다른 건의 성매매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요청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미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A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또다시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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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소유예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사실 이미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현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 A 씨가 이전 사건으로 조사 및 처분을 받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저는 바로 이 점을 들어, 이번에도 재차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는데요.
1. A 씨가 비록 성매매 혐의로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이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난 이후에 저지른 범행이 아님
2. 이전에 조사받을 때에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백하지 못함. 하지만 고의로 본 사건을 감출 의도는 없었음
3. 이미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선처를 받고 현재 성교육 프로그램을 전부 이수한 상태임
4. 이번에 처벌을 받게 되면 과거에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던 그 취지가 퇴색됨
그리고 성매매변호사로서 검사님과의 면담 등 변호활동을 하며 위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죠. 그 결과, A 씨는 또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이전에 성매매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아닌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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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매매 사건은 일반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고 확보한 장부를 토대로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장부에 없는 별 건의 성매매 건에 대해 자백을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추후에 이와 같은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 사건의 A 씨처럼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은 후에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그 처벌의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성매매변호사와 함께 최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혐의는 이전의 사건과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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