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감형 받기 위해 중요한 합의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법정형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성범죄보다 비교적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도 일반 성범죄처럼 혐의에 연루되고 인정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와 달리 과거에는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매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고 따라서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어서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불리는 통매음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통매음도 혐의 연루되었을 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범죄이므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형사처분과 달리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사회에서 취업제한 등 여러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혐의가 명확하다면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통매음합의 감형 받기 위해선 필요합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가 명확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범죄의 친고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해도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작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감경요소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선고된 성범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재판부와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의자에게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량의 강도도 많게는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통매음 감형 위한 합의시 주의할 점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끔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집과 회사를 찾아가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오히려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땐 2차가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강요죄, 협박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상황이 좋지 않으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는 직접 피해자를 만나기보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진행할 때 종종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단 형사공탁을 이용해 감형 받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성범죄 판결을 할 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 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탁제도는 범행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피해자에게 마음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법원에다가 일정 금액 즉, 합의금 명목으로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땐 공탁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것과 공탁제도를 이용할 시 감형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되 피해자가 합의를 강경하게 거부할 땐 공탁제도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것도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도 합의금을 지불하기보다 공탁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통매음 등 일반 성범죄 사건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도 필요합니다.

   

자신이 통매음에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 아니라 명확하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반성문 등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빠르게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과 반성하는 모습이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