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처벌대처,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상민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선 안된다고 나와 있으며 무면허 운전에 있어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순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뺑소니 사고 까지 한 경우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두 범죄를 같이 취급하여 훨씬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두 범죄가 같이 취급되면 최소 5년이하의 징역형 이거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안에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가 둘 다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지 못하시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면허뺑소니처벌, 인명피해까지 일어나면 최대 무기징역 받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며 사상자분들을 도와드리는 등 적절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대처를 하시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셨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상죄에 포함이 됩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의 경우에 인명피해가 일어난 상황이라면 일반교통사고보다 처벌의 강도가 훨씬 무거워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해에만 이르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훨씬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으며 5년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로 뺑소니를 한 사건이라면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가 되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면허뺑소니처벌대처, 선처 받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이뤄진 사건들은 감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형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 좋은 전략을 가지고 빠르게 대처하면 혐의를 받은 상황에도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뺑소니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초동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시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무면허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처음부터 구속수사로 이뤄질 사건들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진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같이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대응하면 무면허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어도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건 실형 선고가 높은 범죄 같은 경우엔 시간을 길게 끌수록 선처를 받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완전 초동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셔야 됩니다.

무면허뺑소니처벌 대처, 선처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무면허뺑소니처벌 혐의에 연루될 때 감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 생기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을 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판부에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선처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엄중히 내리는 것은 교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혐의 부인을 하기보단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선 절대 인정을 하면 안 되며 무조건 부인을 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아도 억울하게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모습과 의지를 수사기관에 보여드리는 것도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범죄는 일반 범죄들과 다르게 재범률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뺑소니는, 무면허운전혐의에 도주 혐의까지 합해져 가중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안이 가볍다 하더라도 벌금형을 받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무면허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맡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