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미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수란 실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혐의 자체에 연루되지 않거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오랜 시간 피해를 입힙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에서는 성범죄 관련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보다 죄질을 더욱 안 좋게 보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을 하지 않은 미수 혐의에 연루되시면 형사처분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행 법률상에서는 모든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강한 범죄만 처벌을 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에는 강제추행 역시 강력볌죄에 포함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미수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증거가 있다면 성범죄와 같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처벌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미수의 경우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미수라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미수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강제추행미수, 성범죄보안처분 예외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성범죄는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같이 내려집니다.그리고 이 보안처분은 미수사건에 연루되더라도 똑같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미수로 벌금형이라도 내려지는 순간 신상 등록,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저 성범죄자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의 경우에는 취업제한이 이루어지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이 제한돼 해외여행을 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미수, 전문변호사 도움 없이는 감형 받기 힘듭니다.

강제추행은 피의자가 추행할 목적 또는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을 쟁점으로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미수는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감형을 받기 위해선 초동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는 가장 처음 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면 검찰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대처를 잘 못하면 검찰, 재판 과정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선처 받을 확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는 초동에 대처하지 못하면 단계가 넘어갈수록 감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초동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은 고의성을 가지지 않더라도 범죄가 인정되며, 강제추행 미수여도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연루되면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처벌형량 감형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사법부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규정되어 있는 양형기준 중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확실하게 말하면 감형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양형기준의 경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양형요소를 검토 후 혐의를 대처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