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초동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제이엘 파트너스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찰 공무원들이 도로에서 불시에 음주 측정에 대한 검문을 실시합니다. 음주 운전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함인데요. 이 경우 운전자는 음주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운전자 중 일부가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거나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 법을 위반합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이 음주 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일 때부터 민형사사상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기본적으로 0.03~0.08%인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이 부과되며 0.08~0.2%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만일 0.2%이상으로 만취 상태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때 음주측정거부죄는 죄질이 나쁘기에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하인, 즉 만취가 아니라면 측정거부보다 자수를 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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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또다른 교통범죄와 연루되는 경우 처벌의 수위가 무겁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책임만 부과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위에 명시된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적인 책임이 함께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순 음주운전임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며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측정 거부를 한 경우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음주측정거부로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교통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량이 무거워 초동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진술을 경찰조사 이전에 준비하셔야 하며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여야 하며 양형위원회에 명시된 감형 사유를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교통범죄 중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시기 위해 초동부터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