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재범 형량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성범죄에 관한 처벌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형량에 처해지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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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동일한 강제추행혐의로 다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이전보다 더욱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이 되는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는 다른 성범죄보다도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범도 예외없이 혐의에 연루가 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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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추행부위나 무관하게 미수범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재범의 경우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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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제추행도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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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범인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라서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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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강제추행 재범으로 사건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해야지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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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재범, 선처받는 방법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의 형량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사처벌 전력과 진지한 방성,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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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외에도 피고인의 자백여부, 수사초기 범죄 인정여부 등 수사협조도 감경 사유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재범의 경우에는 동일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다시 강제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특히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으로 혐의에 연루가 된 경우 다시는 강제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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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거에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기에 단순히 진술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믿어줄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므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다시는 강제추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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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재범,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할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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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친고죄폐지 이후에도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감형요소이기 때문에 합의는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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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법원의 성폭력 범죄감경 사유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선고된 성범죄중 70%가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으로 선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기준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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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설령 동종범죄를 저지른 재범이라고 할지라도 형량에서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형이 선고되는 재범일수록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시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꼭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명백하게 혐의가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진심으로 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그저 감형받기 위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감형사유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강제추행죄는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기대하기가 힘들고 실형을 살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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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강제추행 재범으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더더욱 실형의 위험성이 높은만큼,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처해야만 실형을 피할 수 있으니, 꼭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