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아파트주차장에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나오자마자 횡단보도가 있는데 길 건너는 사람을 잘못보고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습니다. 저도 보행자도 놀랐구요, 저는 보행자가 넘어지거나 아파하지않았고 차에 닿지 않은걸로 판단했구요,  차 창문을 내리고 괜찮냐고 여쭙고 상대가 괜찮다고 하셔서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게 저번주 일인데 오늘 상대가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블박은없구요. 경찰 수사관님이 근처 CCTV를 확보하셨다고 말씀해주시고 담주에 조사받으러 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수사관님 말씀으로는 상대가 대인접수를 원한다고 하시는데,,,,제 느낌에  차가 사람몸에 닿지 않았는데 보행자분과 정말 가까운상태에서 멈추긴 했습니다ㅠ 드라마에서 처럼요,,,,보행자분이 놀라서 제 차 본넷을 짚으셨어요 ㅠ
 제가 대인접수를 해드리면 제가 뺑소니했다는걸 인정하게 되는건가요? 뺑소니가 되면 형사합의도 해야한다는데,,,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ㅠ

김진배 변호사 · Accepted Answer

1.교통사고는 반드시 접촉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급정거로 상대가 결과적으로 다쳤다면 대인접수까지는 용인하는 것을 고려해봄직 합니다.

2. 다만 뺑소니는 다른 문제이므로 당시 선생님이 전혀 상대가 다친 사실을 몰랐고 상대 태도 또한 그러하였음을 잘 설명하시어 사건이 잘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대인접수로 보험금만 받고 합의하고 뺑소니 신고가 경찰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해당 수사관님을 통해서 피해자분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인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호근 변호사 · Answer

1.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은 귀하의 대응방식에 따라, 그리고 혀낭 CCTV를 변호사와 함께 조사 동석하여 보신다음 그 자리에서 인정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2. 대인접수는 해드리는 것이 좋은지는 아직은 CCTV를 조사에 동석하여 보기 전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접촉이 없었지만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인접수로 보험금은 지급하시되 뺑소니 혐의는 부인하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접촉 뿐만 아니라 비접촉인 경우라도 상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비접촉이라고 하여 뺑소니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