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민사, 형사 합의

Question

사건경위와 피해정도 : 
횡단보도 사고로 가해차량 측면에 머리 충격, 발을 밟고 지나감 
피해자1 -  발 압궤손상 2주, 안와/비골 골절 5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함
피해자2 - 발 압궤손상 1주,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함

내용 :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고령의 부모님께서 집 근처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수술을 요하는 부상이라 병원에서 수술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치료를 받는 와중에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부상 정도에 비해 금액이 적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이신지라 이후에도 잘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재판을 앞두고 형사합의 의사를 밝혀온 상태여서 합의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형사 소송 합의를 포함하여 보험사와의 합의(인과관계있는 치료비 및 위자료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도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권하며, 이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2.  유사한 교통사고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12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사안이라면 서둘러 합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42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상대방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고액의 형사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둘러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고 합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이현주 변호사 · Answer

1. 만일 합의금으로 적정한 금액을 보전받을 수 없다면, 합의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현재까지 지출한 치료비, 장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있으며, 위자료(정신적 손해)도 청구 가능합니다.

2. 형사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율하는 전반적인 과정, 적정한 합의금 제시,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 등이 이루어집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교통사고 피해자가 노약자, 고령자일 경우 시일이 오래 지난 후에 후유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치료 기간이 통상의 경우에 비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합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형사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에서 제시된다면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게 가장 수월하긴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부상 정도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변호사가 합의 대행을 해 드릴 경우, 상대방과 합의 조건 협의 및 조율/ 합의서 작성 및 제출/ 합의가 결렬될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조언 정도를 해 드립니다. 재판 과정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는 만큼 수임료는 일반 선임에 비해 많이 조정됩니다. 
저는 십년간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형사 변호사로, 교통사고 수사전담 및 재판전담을 하면서 동종의 사건을 천여 건 넘게 처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