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마약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마약거래가 이렇게 쉽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많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하고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는 식으로 거래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매책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니 걸릴 일이 없다고 광고하며 구매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정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일은 없죠.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이와 관련되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토대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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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모발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간단하게 말해, 마약류는 강한 중독성으로 사용자가 환각이나 환청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되면 소변검사 또는 모발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소변 검사는 시약 키트를 통해 진행되고 약 5분 내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면, 이 방식만으로도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건데요. 거의 9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대 1주인 전까지의 투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오래전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로 모발검사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최대 1년 전 투약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종종 마약모발검사를 거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강제로 조사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감형을 받아내는 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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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내용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유, 또는 관리한 사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벌금형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합성 마약류나 천연 마약류를 유통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죠. 그중에서도 유통량이 많은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마약모발검사를 받고 양성반응을 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한 의뢰인 분의 사연'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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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모발 검사에서 양성나왔지만,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 A 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소환 요청을 받은 상태이셨는데요. 그리고 이후 마약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 씨는 저와 면담을 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죠. 과거에 필로폰을 투약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에 대해서도 강하게 추궁을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재범했다는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일 먼저 A 씨와의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A 씨에게는 투약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A 씨가 억울한 일로 처벌받지 않도록,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죠.
사건을 위와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록 마약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거 필로폰 투약 건으로 인해 양성반응이 나왔을 확률이 높다'라고 주장해야 했는데요. 동시에 '3cm 단위 분절 감정은 그 기간이 수개월에 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약 시기를 특정하기 곤란하다'라고 강력하게 변론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모발 감정 결과서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었는데요. 저는 바로 이 점을 들어 이것만으로는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했죠. 그 결과, A 씨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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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위 사건처럼 마약 전과가 존재한다거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정으로 감정 결과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마약을 구매했거나 투약한 사실이 있을 거라고 강하게 의심받게 되는데요.
만약 이때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큰 오해를 사서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위 사건에서 A 씨도 이미 과거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와 함께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 상황의 빈틈을 찾아내었고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약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을 빠르게 찾을 수만 있다면, 상황을 뒤바꿀 수도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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