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형량, 사건 대응, 해결 방법 

최근 자신의 의붓딸들을 범행 대상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불법촬영범죄 등을 저질렀던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과 8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성이 제작한 범행물은 수백여 개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남성은 피해자들에 해당 범행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까지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에서는 남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에 따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 결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의 사건과 같이 불법촬영범죄로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 및 실제 내려지는 형사법적 처분에 반영되는 양형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촬영범죄 형량 법정형

카메라 등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람이 성적인 욕망,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행물을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 다른 사람에 제공한 경우 등에는 반포 행위가 인정되며, 반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신이 불법촬영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로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복제품을 반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혐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포 등을 한 영상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포 등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면 역시 해당 혐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범행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들을 한 경우에는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물 또는 범행물의 복제물을 구입한 행위 또는 소지, 저장한 행위 또는 시청한 행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불법촬영범죄 형량 양형 기준

먼저 범행물을 제작 한 행위에 대한 양형 위원회의 권고 기준은 8개월 ~ 2년입니다. 양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개월 ~ 10 개월, 양형을 가중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 3년입니다.

그리고 범행물을 타인에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 유포한 행위 등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은 1년 ~ 2년 6개월이며, 양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개월 ~ 1년 4개월, 양형을 가중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 4년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했던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양형 기준은 2년 6개월 ~ 6년이며, 양형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 4년, 양형을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년 ~ 6년입니다.

마지막으로 범행물을 구입, 소지, 저장, 시청한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은 6개월 ~ 1년이며, 양형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8개월 이하, 양형을 가중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개월 ~ 2년입니다.

<양형 감경 , 가중 사유>

가해자가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실제적이 조치를 취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사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경우, 가해자가 자수한 경우, 가해자가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한 경우, 가해자가 이전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는 경우, 불법촬영물범죄에 따른 범행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양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비난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불량한 범행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또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범행을 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 판매 등의 행위를 했던 사건에서는 범행에 따라 취한 이익이 큰 경우, 가해자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양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사건 대응 방법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혐의를 곧바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로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며 수사기관의 조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에 따라 밝혀질 수 있는 범행이 있다면 미리 그 죄를 자백해 두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 양형이 가중될 수 있는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가능한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이 밖에도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 조건, 상황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어떠한 사진, 영상을 찍기는 하였으나 해당 영상물이 사람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표현되지는 않았다거나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제작했던 영상이기에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소개

의뢰인이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이 오작동하여 상대방의 모습이 찍혀 저장되었는데, 이러한 일로 의뢰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피소되었습니다.

해당 영상물이 남아 있던 관계로 의뢰인이 형사법적 처분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하다고 볼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결국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도출해 내었던 본 로펌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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