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죄 입증 효과적&효율적으로 하는 법 

강제적인 간음 범행은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이전에는 다른 사람에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행은 물론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한 사살이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미만의 처분을 받아보기는 힘듭니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행 혐의를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성폭행무죄를 입증하여 무거운 형사법적 처분을 받는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행무죄 무혐의 주장 정리

먼저 자신이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의 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 , 고소장 열람 등사 등을 통해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 등을 확인하여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그에 따라 피소의 원인이 된 사건 발생 당시 및 이전 이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기술, 묘사하여, 성폭행 무죄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의 성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상대방에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피해자가 업무상의 관계로 가해자의 보호,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는 자인 경우, 아동, 청소년인 또는 장애인인 사건인 경우에 해당) 상대방과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거나, 상대방이 사건 발생 당시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강제적인 간음 범행의 성립)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성립시키는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여 항거가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할 것을 요구하지만, 관련 사건에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는 사건에 따라 개벌적, 구체적, 상대적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가해자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건에서 폭행, 협박이 부존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는 사람이 만취하여 의사 판단, 자기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람의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또 이밖의 이유로 타인의 위해 행위에도 적당히 대응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경우 알코올 블랙아웃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계는 피해자와 성행위를 맺기 위해 피해자에 착각, 오인, 부지를 야기하여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때 인정됩니다. 위계의 대상은 성행위 자체이거나 성행위 동기 또는 성행위와 결부된 이익일 수 있습니다. 위계적 언동이 있었단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위계적 언동 중에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행위를 하고자 한 결심을 이룰만한 부분이 포함되었어야 합니다.

▶ 성폭행무죄 무혐의 증거 확보

그리고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를 탐색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이동했던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길거리, 술집, 모텔 등)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전후 상대방의 모습을 기억하는 술집이나 모텔 직원들의 진술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목격자 진술로써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발생 이전 이후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무혐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정리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성폭행무죄 무혐의를 빠르게 입증할 경우

성폭행무죄는 법원에서 받는 판결로, 무혐의를 빠르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 단계 전에, 사건을 보다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 피의자의 강제적인 간음 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때 기소하여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것으로 형사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당하게 강제적인 간음 혐의로 피소되었던 사건들은 경찰에서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는 경우 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인 경우에는, 법원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법원 단계에는 증거 기록 검토 , 증인 심문 등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총동원하여 법정에서 무혐의 주장을 보다 더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라도 다시 한번 항소를 제기하여 끝까지 성폭행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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