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인도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였으나, 공동 사업이 10년 넘도록 진척이 없자 계약 해제하고 토지 인도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피고)은 이 사건 공동 사업이 10년이 넘도록 지연된 이유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공동 사업이 10년 넘도록 지연된 부분에 대하여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론의 뱡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토지 제공 등 계약 상 의무를 충실이 이행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가 관련 법규의 변경으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상대방(피고)의 귀책사유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피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원고)가 전부 승소하였고, 그 이후 상대방(피고)이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