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기준 , 혐의 인정 가능성 , 대응 방안 

강제적인 간음 범죄는 사회적, 법적으로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위의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혐의가 성립하는 성폭행 기준 및 해당 범행으로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제적인 간음 혐의가 인정되는 성폭행 기준

먼저 해당 죄는 사람에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한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상대방과 간음을 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폭행 기준

1. 폭행, 협박

먼저 폭행은 다른 사람의 신채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협박은 사람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 통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강제적인 간음에서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여 상대방이 항거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들 정도의 힘을 가졌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구체적,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에 온 사력을 다하여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사건 발생 전 피해자가 사건 발생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던 기회,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서 요구하는 폭행, 협박이 부존재했다고 보지 않았던 판례도 존재합니다.

2. 심신상실 , 항거불능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 등에 따라 사람의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 스스로 통제하거나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거불능한 상태는 심신상실 상태 이외에 원인으로 타인이 자신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저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는지는, 사건 증거 및 당사자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언동, 당사자들의 이전부터의 관계, 성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구체적인 행위 태양 이후 정황 등을 함께 살핍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의해 기억 장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의 기억이 상실된 경우에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며,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를 심신상실, 항거불능에 준하는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즉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와 더불어, 피해자의 평소 주량, 평소 음주 후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를 경험했는지, 피해자의 연령, 사건 발생 당시 음주량, 속도, 시간 등을 고려합니다.

3. 위계, 위력

​업무나 고용 상으로 자신의 지도,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또는 장애인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그와 성행위를 하였을 때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는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위해서, 피해자에 오해나 착각 또는 부지를 야기하여 그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빠지는 대상은 성행위 자체, 성행위를 하기로 한 동기, 성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이익일 수 있습니다.

사건 피의자가 어떠한 위계적 언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의 위계적 언동 중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성행위를 결심할 만한 주요한 부분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을 포함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때는, 위와 같은 수단들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의 16세 미만이라는 나이가 의제 강제적인 간음죄에서의 성폭행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 성폭행 기준을 충족시켜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먼저 성인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고용상의 관계를 이용하여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제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범한 때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장애인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법적 처분과 함께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사건 대응 방법

먼저 강제적인 간음 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판단해 본 후, 입장을 결정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고자 할 때는 물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으로 방어해야 하며,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은 최선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서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여 형량이 중해질 수 있으며, 더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는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 미수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위의 처분 기준이 명시된 범죄 협의(강제적인 성적 접촉)로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강제적인 간음 범행 사건에 최적의 전략으로 최선의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수많은 사례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