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력 변호사상담, 사건 상황별 대응 방안 

19세 미만의 자의 성적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역시 19세 미만의 자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황 별로 청소년 성폭력 행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및 관련 혐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는데, 청소년 성폭력의 범위는 상당히 매우 넓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 강제적인 간음 , 의제 강제적인 간음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즉 실제적으로 아동 청소년에 신채에 위해를 가하는 범행을 중점적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9세 이상의 성인이 청소년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먼저 19세 미만의 자에 성인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13세 미만이었던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세 이상의 자에 강제적인 간음을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13세 미만의 자에 강제적인 간음을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의 수단으로는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청소년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8세 이상의 자가 16세 미만의 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의제 강제적인 간음 ,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3년 이상유 유기징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법적 처분과 함께 신상 정보 등록 명령 , 신상 정보 공개 명령 ,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 보호 관찰 명령 ,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19세 미만의 자가 청소년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의 경우는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안 처분으로는, 감호 위탁 명령, 수강, 사회봉사 명령, 단, 장기 보호 관찰 명령, 소년 보호 시설 감호 위탁, 의료재활 소년원 위탁, 1개월, 단기,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그리고 14세 이상의 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이나 형법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처분으로는 서면 사과 ,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 학교, 사회봉사 , 특별 교육 이수 , 심리 치료 , 출석 정지 , 학급 교체 , 전학 , 퇴학(고등학생 해당)이 있습니다.

3. 청소년 성폭력 사건 대응

청소년 성폭행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법적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보호자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범인 점,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상 자료로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으며, 19세 미만의 자가 가해자인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를 제대로 교육하여 재범을 확실히 방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봉사활동이나 심리, 치료, 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여 관련 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청소년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행사하여 또는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빠진 19세 미만의 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16세 이상일 것으로 알고 16세 미만의 자와 성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19세 미만의 자인 것을 모르고 19세 미만의 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음을(해당 주장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던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낮습니다.) 주장하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무혐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증거를 탐색해 본 후 그를 적법하게 확보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소년 성폭력으로 해소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