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신의칙상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 환불보장 관련 문구 부분에 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사기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의뢰인의 계약취소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3,000,000원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