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4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가칭)미래4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안심보장증서에는 추가분담금이 없으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분담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들을 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에서도 같은 논리로 승소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 중 (i) 추가분담금이 없다거나, (ii) 일정한 조건 하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교부받으신 분들은 계약 취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전액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