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과 기록 피하려면, 최선의 해결책은 

공직자는 품위 유지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많은 법적인 의무를 부여받으며, 사회로부터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형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전과로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를 면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전과 ?

범죄 전력은 공직자, 비공직자를 상관하지 않고,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수형인 명부와 명표로, 벌금 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범죄 경력 자료로 남습니다.

2. 공무원 전과로 공직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그 기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으로도 공직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며 횡령, 배임 범행을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또한 해당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및 해당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19세 미만의 자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러, 그에 따른 징계 처분으로 파면, 해임된 경우, 해당 범행으로 형,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직자 결격사유가 발생합니다.

이 밖의 범행에 따른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았던 경우는 그로부터 5년,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그로부터 3년간 공직자 결격사유가 발생합니다.

3. 공무원 전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죄 전력을 남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 수사 기록에만 일정 기간 동안 남을 뿐, 범죄 경력 자료나 수형인명부, 명표에는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에서 피의자를 선처하여 내리는 처분으로, 피의자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은 범행을 저질렀을 때, 여러 상황, 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 등에 피의자에 내려줍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피의자에 해당 처분을 내릴지를 판단할 때는, 피의자가 범행을 한 이유,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여부, 피의자의 연령, 지능, 성행, 피의자의 가정 환경,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및 사회적 환경, 피의자의 동종 전과 여부,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면서도 죄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응하며,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으로 주장해야 하며, 범행에 따라 피해자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공무원 전과 피한다고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관련 범죄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공무원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써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따른 징계 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범행 정도가 중하여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진행될 경우, 공직자로써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에 사과와 피해 보상을 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구한 점, 그간 공직자로써 매우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표창 등을 받았던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징계 감경 사유가 발생합니다.)을 강조하며, 또한 그 밖에 개인이나 가정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을 호소하며, 징계위원회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징계 처분이 범행 행위에 비하여 가혹할 정도로 무겁다고 느껴질 경우, 소청,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전과를 남기지 않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및 각종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해 낸 수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조력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 힘들 만큼 중한 범행을 저질러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서도,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최선의 해결책은 존재하는 만큼,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 최선으로 극복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