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지 않은 처분 받으려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잘못된 일이나, 그에 따라 형사법적 책임을 지는 일 만큼은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속칭 빨간 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전력이 평생토록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에도, 최선으로 대처하여 형사법적 사건에 피의자로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처분만을 받은 경우라도 그에 따른 범죄 전력이 남는지, 기소유예 전과 기록이 남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소유예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해당 형사법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경우 남겨지는 자료에 대한 부분, 해당 처분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경우 남겨지는 자료

먼저 기소유예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전력이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 그리고 검찰청에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 경력 자료를 의미하는데,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는 위의 자료로는 남지 않습니다.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에는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기재되며, 범죄 경력 자료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법적 처분,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에 대한 부분, 치료, 감호, 보호 관찰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삭제될 수 있지만, 범죄 경력 자료는 삭제되지 않고 경찰청에서 영구적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범죄 전력은 평생 동안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것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범죄 경력 자료는 매우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만 조회 가능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타인의 범죄 전력 조회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일이 경과하여 형이 실효되면 범죄 경력 조회 시에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부될 수 있는데, 형이 실효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조회를 할 경우에는 이전의 범죄 전력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동 청소년 유관 기관에서 요구하는 성과 관련한 범죄 전력과도 다릅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 전력 조회 시,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과 같이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받은 자만 해당 사항 있는 것으로 회부됩니다.

단, 기소유예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를 진행했던 자료는 일정 기간 동안 남습니다. 해당 자료는 말 그래도 수사를 진행했던 자료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사법 기관에서 피의자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 검찰 불송치(경찰 처분), 무혐의(검찰 처분)를 내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료에 남습니다.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했던 자료로만 남는 것은 해당 처분이 유일합니다.

▶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지 않는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속하는 범죄 사건이 아닌 이상에는, 범행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검찰로부터 선처 받아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법적 처분 수위가 높은 중범죄에 속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는 이에 속하지는 않으나 범행 정도가 심각하거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실형을 면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 피의자에 해당 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할 때는, 범행 정도, 범행 내용,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의자가 범행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는지,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지, 피의자의 연령 및 지능 및 성행, 피의자의 가정 및 사회 환경(사회적 지위), 피의자의 동종 전과 이력 및 재범 가능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 시,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죄질을 불량하게 만들 수 있는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응해야 하며, 검찰에서 정상참작해 줄 수 있을 만한 부분, 본인에 유리한 부분은 최선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에 사과하며 적정한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와 조율하여 결정한 뒤 그를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뒤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에 따라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반성문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가까운 지인들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처분을 받는 것을 기대해 보기 힘든 경우라도

앞서 언급 드렸던 것과 같이 사건,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처분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안 및 개별적인 상황과 입장에 따라 받아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최소한의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것입니다.

▶ 형사 사건 및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역량,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사건, 사안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알맞은 최선의 전략으로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수 천 건의 실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 해당 처분 도출 사례 소개

의뢰인은 술자리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 지인에 몰카를 촬영하고, 그에 더 나아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를 하여, 해당 행위에 잠이 깬 여성 지인에 적발되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및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로 피소되었습니다.

범행을 한 사실이 이미 모두 밝혀진 상태에서,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법적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지 않는 처분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