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기소유예 받는 방법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주치상 기소유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 도주치상죄가 성립됩니다.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기에 운전자가 고의성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되지만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특가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가법에선 피해자를 상해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도주 후 사망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확하면 법정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도주치상의 원인이 음주 운전이거나 다른 법을 위반한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나서 차량에 있는 사고 증거들을 숨기려고 하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악의 상황에는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신속하게 수사초기부터 대처하셔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주치상 기소유예를 받아야 되는 이유

형사사건은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일반 민사사건과 다르게 많은 분들이 흔히 아는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즉,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 기록이 남은 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순간부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도 전과 기록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도 피의자의 성행이나 연령, 범행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재판과정으로 넘어가지않고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피의자가 전과자가 되게 기소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여 별도로 처벌을 하지 않게 재판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불기소처분입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도 죄가 인정되는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지 않는 무죄인 무혐의처분과는 다르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가 인정되는 형사처분과는 달리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처벌이 내려지진 않아서 처벌을 통해 받게 되는 전과와 관련된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처벌과는 다르게 기소유예의 장점은 기소가 되지 않아서 전과 기록이 안 남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가 가장 좋은 결과가 바로 기소유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형량을 선고하기 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어떤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도주치상혐의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도주치상과 같은 교통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게 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한 후 반성하고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도주치상으로 혐의를 받을 때 보통 사고가 일어난지 몰랐다 등의 핑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달리 웬만한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CCTV가 설치된 곳도 많기 때문에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되어 진술할 때 혐의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거나 대처를 잘 못하면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무조건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해야 되지만 도주치상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반성하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도주치상은 전문변호사들도 범죄성립요건의 범위가 매우 넓어 단순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처벌가능성이나 형량에 대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경찰조사가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 선고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가 기초로 판단할 수 있는 진술 심문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며 불리한 부분은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