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수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도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의 부부는 법률관계가 인정되며 따라서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외도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관계에 대한 유지를 방해한 경우 상간으로 취급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무너진 것에 대한 파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에 포함되므로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여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단순한 진술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합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경로가 빠르다고 생각하여 종종 배우자의 바람을 불법적으로 증거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배우자의 SNS를 허락받지 않고 몰래 확인하거나 흥신소 등을 활용해 불법적인 경로로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자료는 합법적인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시 승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땐 불법적인 증거는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선 합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 영상, 카드 내역서, 내비게이션 최근 검색 목록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 내역서가 유책 배우자의 명으로 된 카드라면 유책 배우자가 사전에 미리 확인한 후 내역서를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약에 내역서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엔 카드회사에 법적 절차를 통해 사용내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외도 영상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상간자와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면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시면 이혼 사건을 많이 해결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외도 증거가 중요한 이유는 위자료 청구금액이 정해질 수 있고 손해 사실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도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실 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

먼저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은 소멸시효가 있으며 상간자 소송은 진행할 땐 적용되며 배우자 외도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한 안에 위자료 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거를 수집하실 땐 불법적인 경로가 아닌 합법적인 경로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확실하게 증거를 검토해야 되거나 승소하실 가능성을 높이 시기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