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유포협박, 무조건 실형 선고가 되는 중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촬영물유포협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물유포로 인해 불법영상이 유포가 되면 누구나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고 판단해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매우 무거운 중형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유포협박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처벌법에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선만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즉, 촬영물유포협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선고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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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유포협박, 무조건 실형 선고가 되는 중범죄

위에서 말했듯이, 촬영물유포협박죄는 벌금형없이 곧바로 징역혁이 내려질만큼,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촬영물유포협박죄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거기에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협박한 경우에도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됩니다.

그 이외에도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촬영물등이용강요”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단순강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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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촬영물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간죄와 동일한 최소 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자신이 찍은 영상으로 협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촬영물유포협박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에 연루가 된다면 징역형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촬영물유포협박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외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라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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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유포협박, 형량 줄이는 방법

촬영물유포협박죄는 오로지 징역형만 선고가 되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상부터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는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낸다고 해도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촬영물유포협박죄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소유예란, 범죄에 대한 혐의는 분명하지만 처벌하지 않고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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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혐의가 확실한 경우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는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만약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실형을 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를 경찰조사부터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함께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이 가능해 혐의를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처벌에서 감형하는데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에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인이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벌감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빠르게 수집하여, 경찰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어필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 꼭 경찰조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대처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