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시청,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사회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범죄로 만든 범행물을 엄중 처단하기 위하여, 해당 범행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는 물론, 단순 취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법적 처분을 내리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범행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통신 기술 발달 및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이 하루에도 수 백건의 영상을 접할 수 있게된 현 사회적 환경에서는, 범행물인 것을 모르고 그를 취급하게 된 경우, 그에 따라 관련 혐의로 피소될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청법 시청 혐의 인정 여부는 범행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청법 시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영상

n번방과 같이 실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해 만든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 할 수 있는 영상이 모두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영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이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또는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 아동 청소년이 신체의 전부, 일부를 노출, 접촉행위를 하는 모습, 그밖에 사람에 성욕이 일 수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한 모습이 드러난 비디오물, 화상, 영상물, 게임물 등을 의미합니다.

영상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표현된 등장인물이 19세 미만이 아닌 성인의 나이라고 하더라도, 등장인물이 동안으로 매우 어려보인다거나,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다거나, 학교가 등장 영상 배경이라거나 영상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상황 설정 등에 따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등장 인물을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한 측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는 성적인 행위를 하는 등장 인물이, 사람이 아닌 2d캐릭터라고 하더라도, 그 캐릭터를 청소년으로 볼 수 있기만 한다면, 단순 취급으로도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영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법정형 , 양형 권고 기준

범행물을 구매한 경우, 범행물임을 알면서 보거나 소지하거나 다운로드를 받는 등의 행위를 했던 경우, 아청법 시청 등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형 위원회의 양형 권고 기준은 기본 10개워 ~　２년,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 3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 1년 4개월입니다.

3. 아청법 시청에 고의가 없었다면

범행물인 것임을 모르고 아청법 시청을 했던 경우, 일반 음란물 등으로 착각하고 보거나 다운로드 하여 또는 구매했던 이유로, 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경우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후 범행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범행물을 접하게 된 경위, 범행물의 첫 내용(썸네일, 소개글, 영상 화면), 범행물임을 알게 된 정황 및 그 이후 대처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묘사하여 범행물임을 모르고 그를 취급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범행물인 것을 몰랐다고만 항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어설픈 주장으로는 형사 사법 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소개

의뢰인이 영상물을 다량으로 다운로드 하는 과정에서 범행물이 섞여 저장되었고, 후에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로 인해 아청법 시청 등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진실로 아청법 시청을 하고자 한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수사관에 나름 해명했지만, 수사관은 여러 혐의점을 들며 의뢰인을 강력히 추궁했습니다.

이에 큰 압박감을 느낀 의뢰인은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수사관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 반박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고의가 있던 경우는

해당 경우,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는 다른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미리 밝혀두는 것이 최종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순간적인 충동, 호기심으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전에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른 적이 없던 점 등 자신에 유리한 부분을 최선으로 주장하며, 반대로 죄질을 불량하게 하여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을 긋거나 현명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밖에도,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문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일로 해소해야 할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성착취물, 아청물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