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 방식,조회,재범 등 

범행을 저질러 형사법적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사건을 최대한 원만히 수습하여야 합니다.

저지른 범행이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에(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검찰에서 공소 제기를 하지 않고 그를 연기하는 처분을 받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서 받아 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남겨지는 기소유예 기록 방식 및 조회 가능 여부, 그리고 이러한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이어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상황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성과 관련한 범행 및 형사범죄 사건에 현명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소유예 기록 방식 , 조회

먼저 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은 수형인 명부, 명표와, 경찰청의 범죄 경력자료로 남는데, 수형인 명부, 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 범죄 경력 자료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등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의 수사 기록으로는 남습니다. 해당 자료는 형사 사건을 수사를 한 것에 대한 자료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과 관련한 자료도 남습니다. 즉 검찰불송치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남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아무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기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이 도과하면 삭제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수형인 명부, 명표도 기소유예 기록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삭제되나, 범죄 경력 자료는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 관리됩니다.

▶ 기소유예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

다시 해당 처분을 받아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은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검찰이 피의자에 또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한 일은 아니나, 여러 상황과 사정을 감안하여, 피의자가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선처해 주었음에도, 다시 한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해당 처분을 다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경우라면, 범행의 정도 및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조건

해당 처분은 먼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범행을 했을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 관련한 범행 중에서도 범행 정도가 심각한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기대해 보기 힘들며, 상대적으로 경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성 매수, 판매 행위 등의 범행을 했을 때는 받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을 때,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해당 처분을 내릴지를 고려하는데,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는 바로 앞서 언급 드렸듯 피의자가 한 범행의 정도, 내용, 결과는 물론, 범행 동기, 경위,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 피의자의 성행, 지능, 나이, 피의자의 가정 환경 및 사회적 환경, 피의자의 동종 전과 여부,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 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죄질을 불량하게 만들 수 있는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해야 하며, 유리한 부분은 최선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양형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작성해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과 관련한 범행 및 형사범죄 사건에 현명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사안에 따라,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애초부터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한 경우라도 그러한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 결과는 존재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수위가 달라지는 것과같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도 사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행 및 형사범죄 사건에, 개별적인 상황, 입장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하시는 분들, 그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성과 관련한 범죄 및 형사 범죄 사건 해결에 능통한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관련 사건들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실제 수 천 건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역량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쌓아올린 노하우를 모두 활용하여, 여러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참고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소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한 여학생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한밤중 공원에서 음악을 들으며 소란스럽게 놀고 있는 몇 명의 여학생에 다가가 훈계를 하던 도중, 한 여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체 부위를 접촉해 버렸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이기에 자신이 훈계를 했을 뿐, 여학생에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팀을 투입해 사건 관련 자료를(cctv) 확보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화면에 선명히 의뢰인의 범행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만한 장면들이 목격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에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의뢰인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해당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처분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후에 입장을 번복하며 혐의를 인정한 후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금 기울여야 했을 것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