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상황별 대응법 

한때 미투 운동으로, 권력형 성과 관련한 범죄로 불리기도 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범죄 사건들이 세간을 크게 떠들썩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사건들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상대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범행 사건, 술에 만취한 이유 등으로 자기 조절, 통제 능력을 현저히 잃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인 행위를 한 범행 사건들 이상으로 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이 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한 성적인 행위의 수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피해자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한 성적인 행위의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행 결과로 사건 피해자와 성적인 스킨십을 했던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 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건 피해자와 성행위에 이른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법 규정들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죄 성립

'일이나 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 '위계나 위 력'을 행사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가 자신과의 성관계 또는 성적인 스킨십에 응하게 했다고 인정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이나 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에 따라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의 범위는, 실제로 피의자가 직장 내부에서 보호, 감독을 했거나, 피의자가 사실상으로 보호, 감독하고 있던 자뿐만 아니라, 임용,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지원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위 력'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건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되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유, 무형을 불문하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 또는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건 피해자에 피의자가 이러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성적인 행위를 했는지는, 피의자가 행사한 지위 또는 권세의 유형, 피의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사자들이 성적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성적인 행위를 위하여 피해자에 폭행, 협박을 했던 경우, 또는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적인 행위를 했던 경우

형법에 따라 더 중한 법적 처벌 기준에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에 강제적인 간음을 했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강제적인 간음 범죄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협박 정도는 다릅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했거나 현저히 어렵게 했을 정도의 힘을 요구하지만, 강제적인 성적 접촉 사건에서 폭행, 협박은 대소 강약을 불문합니다. 기습적으로 성적 접촉을 했던 경우도 폭행 행위와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 상황별 대응법

먼저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자백하고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질을 불량하게 하여 양형이 가중될 수 있는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하며,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은 최선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초범인 점 등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조건, 상황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범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경우, 사건 피해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성적인 행위를 하였을 뿐 회사 내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사건 피해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경우 등에는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 , 고소장 열람 등사 등을 통하여 상대방 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유지해 온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발생 당시 실제 있었던 일들, 사실 관계, 이후 정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술한 후 반박 요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회사 내 지위, 권력 등을 행사하여 상대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를 탐색, 확보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그러한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조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