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특수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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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상 협박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협박죄는 처벌기준이 상향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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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협박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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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쫓으며 위협운전한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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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가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B씨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귀가를 기다리던 중, B씨가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B씨를 쫓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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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차장에서부터 B씨를 뒤쫓으면서 수회에 걸쳐 B씨의 차량을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는 등 위협운전을 하였고, B씨가 경찰서 인근 도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차에서 내린 뒤 B씨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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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평온하여야할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태양과 경위가 불량하다"고 지적하였는데요. 특히 A씨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위험하게 운전하여 진로를 막아서는 방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스토킹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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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전에도 A씨가 수시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큰 공포와 위협을 느끼던 중 피해를 당하여 중대한 심적 ·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법 2021고단4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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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괴롭힌 학생에게 '소년원에 쳐넣겠다' 협박문자 보냈으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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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아들 B를 C군이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C군에게 "너 나랑 전화 좀 하자, 그리고 경고하는데 앞으로 B옆으로도 다니지 마라, 넌 경찰서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너 내일 B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안 그러면 부모님 앞에서 너 소년원쳐 넣을 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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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에도 "애들 보는 앞에서 무릎 반드시 꿇고 사과해라. 안 그러면 학폭위 열 것이고 강제전학 시킨다. 네 죄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A씨는 C군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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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협박의 고의가 없거나, 최소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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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C군은 B군에게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인 폭행, 협박, 강요, 갈취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학폭위에서 만장일치 결정으로 강제전학조치가 결정었습니다. 그럼에도 C군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C군에게 훈계 내지 경고를 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러한 문자를 보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비록 문자에 다소 거친 표현이 있기는 하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사회통념상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대전지법 2020고정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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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협박죄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죄는 위법서잉 크고 죄질이 나쁜 사건인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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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조력하여 구약식명령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범죄의 혐의가 없는 사건이라면 적극 무혐의를 이끌어내야하는 만큼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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