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성추행 사건 혐의 대응 방법 

회사에 출퇴근을 하거나 학교에 등하교를 하거나 그 밖에 일상적인 이유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많은 사람들은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의 수단을 이용합니다. 해당 수단이 없을 경우 도로의 상황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혼잡해질 수 있을 것이며, 여러 사람들은 생활 상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꼭 필요한 이동 수단을 이용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사고 상황은 제외하고, 사소하게는 연착이 되거나 길이 막혀 일상적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더러 대중교통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퇴근, 등하교 시간에는 사람이 몰려 밀집해 있는 관계로 불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형사법적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중교통성추행 관련 규정

폭행, 협박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행위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 규정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성적 접촉을 한 경우에는,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접촉 행위라는 것은 공통되지만,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관련 규정 신설을 통하여, 장소의 특성을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바로 성폭력처벌법상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강제적인 성적 접촉입니다. 지하철 버스 등의 이동 수단, 사람이 많이 몰린 공연장 및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죄가 인정될 경우, 대중교통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이, 버스나 지하철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범행이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 아닌 폭행, 협박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거나, 기습적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거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던 경우는 해당 규정이 아닌 형법 상의 강제적인 성적 접촉 규정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폭행, 협박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혐의 대응 방법

먼저 부당하게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사람이 몰리는 등의 이유로 또는 버스가 급정거했던 등의 이유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대중교통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묘사하여, 어쩔 수 없었던 신체 접촉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도 가능한 확보하면 좋습니다. 지하철 내부에는 cctv가 많지 않고,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 상황이 분명하게는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확보하여 사람이 밀집해 있었던 상태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질을 불량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더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형법 상의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로 변경될 수도 있을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수사관에 요청을 하여,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물은 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진행 시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처벌불원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이전에는 어떠한 성과 관련한 범행도 저지른 전적이 없던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해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효과적인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