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었고,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수개월 동안 절실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의뢰인님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의견을 받아들려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님께서는 최저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