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 변호사상담, 진행법 및 보상액 결정 등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하였을 경우에도,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형사법적 처분이 결정될 때, 가장 크게 반영되는 양형 감경 요소 중 하나는 성추행 합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추행 합의 시

본인이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피해자나 피해자 측에 전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수사관을 통해 협상 의사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협상을 위하여 피해자에 사과를 하면서도, 내심 법적 처분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여, 협상 시도, 진행 시 피해자에 반감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표현한다거나, 피해자 측에 장난스러운 태도를 보일 경우 협상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에,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의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성추행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 명목의 금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따라 피해자는 성적인 수치심 ,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합의를 위해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해당 범행을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벌금형이 1천5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피해 보상금에 대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 보상금은 개별적인 사건, 상황, 당사자들의 특성 등이 반영되어 매우 상대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건들마다 피해 보상금 수준이 상당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피해 보상금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인 경우, 가해자는 그러한 부분을 다시 피해자와 잘 조정을 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피해 보상금이 결정되도록 하거나, 해당 금액을 피해자 측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이 불발되어 가해자는 양형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피해자와의 성추행 합의가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 보상금을 조정하는 부분도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매끄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유리한 주장은 최선으로 하고, 반대로 양형이 가중될 수 있는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언으로 양형 자료도 보다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피해 보상금 조율이 잘 안될 경우 형사 조정 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볼 수도 있어

피해 보상금 조율이 잘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형사 조정 제도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양측이 동의하여 조정 기일이 잡히면, 당사자나 당사자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각자의 의견을 진술합니다. 그러면 이를 청취한 형사조정위원이 적정한 협의점을 제시해 줍니다.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할 경우 조정은 성립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성립합니다.

조정이 불성립했다고 하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협상을 원만히 완료할 경우

이전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는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경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에서 피의자를 선처하여 내리는 처분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피의자에 내릴지를 결정할 때는, 범행 경위, 내용, 결과, 이후 정황,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동종 전과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6. 상대방이 먼저 성추행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 보상금을 요구할 경우

해당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피해 보상금을 요구해 올 경우에는 보다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도 바로 인정할 만큼 범행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성추행 합의서는 매우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해 보상금을 받고도 언제든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법적 사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한 사실이 없거나. 범행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법적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 정도를 파악해 본 후, 해당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부분 및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