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 양수금 청구 특별한정승인 승소사례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의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정승인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22년 8월경 법원으로부터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함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2019년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채무에 대하여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가 그 채권을 양수하여 결국 상속인인 A씨와 B씨에게 양수금 채무에 대한 상속인으로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고, 그 채무 액수 역시 6억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A씨와 B씨는 도저히 6억원이 넘는 채무를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았고 또한 돌아가신 어머니의 채무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후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특별한정승인 및 소송에 대한 절차를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본 법률사무소는 A씨와 B씨를 대리하여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망인의 적극재산이 약 80만원 소극재산이 6억원이 넘는 것을 받아들여 특별한정승인 수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양수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위와 같은 특별한정승인 수리결정을 제출함으로써 결국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일부 의뢰인들이 상속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투겠다고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대응방법은 적절한 대응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망인의 추가적인 채무가 언제라도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응당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본안 소송 법원에 위와 같은 특별한정승인 수리 결정에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으로 결정을 받는 것이 최선(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결국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