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메이드대부 양수금 청구에 대한 추완항소 청구이의 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양수금 청구에 대한 추완항소 및 청구이의 소송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경 갑작스럽게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확인한 결과,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2019년경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의 청구금액은 원금은 몇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기간이 오래 지나 이자까지 계산하는 경우 원리금 액수가 너무 커서 A씨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률사무소에 추완항소를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가 위 사건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한 결과, 이미 채권의 양도인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2009년경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으로, 위 2019년도 소송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송이었습니다.

결국 2019년도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한 추완항소의 결과는 위 2009년경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채권의 양수인인 앰메이드대부 유한회사를 피고로 하여 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A씨가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 채무의 존재는 피고인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지므로, 본 법률사무소는 A씨를 대리하여 채권의 원인 등을 밝히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역시 위 양수금 채권의 원본채권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하여 최초 채권발생 금융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 최초 금융기관 조차 원본 채권서류를 모두 폐기한 상태로서, 결국 채권의 존재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렵게 되었고, 결국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는 입증의 어려움을 이유로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받아들임으로써 최종적으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집행력을 모두 배제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