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동종전과 유,수개의 사건이 각각 기소,병합 후 집유 

형사소송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수 개의 사건이 각각 기소되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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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수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한 법원에서 한꺼번에 판결을 받아야

형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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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는 사건과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이유로 속행/추정을 하고

수사중인 사건은 빨리 기소하게 하여 병합하여 한꺼번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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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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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수 개의 공연음란행위를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한 사건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에 계속 중이었고 다른 한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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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양 사건에 대해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후 두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였고, 의뢰인의 정신과적 기질 및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결국 법원은 병합한 사건 모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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