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적발인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저를 찾아오신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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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저를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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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경찰 조사에서부터 동석하여 비록 의뢰인이 두 번이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지만 사건의 경위, 운행한 거리, 음주 수치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지 않고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기소 후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법원은 세 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임에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