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술자리 합석 후 준강간 무혐의
[성폭력/강제추행] 술자리 합석 후 준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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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술자리 합석 후 준강간 무혐의 

이준혁 변호사

혐의 없음

헌팅을 통해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과 성관계 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고

이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종 "무혐의처분" 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30대 미혼 남성으로서, 명절 연휴 차 방문한 고향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됨2차에 걸쳐 술을 마셨고, 무리 중 한 여성과 당일 새벽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함.


 다음날, 상대 여성은 어제 밤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왜 만취한 자신을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갔냐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함.

 

 의뢰인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연구하였고특히 수사단계 초기부터 진술을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변호인은 고소인 측과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며 사건 당일 있었던 오해를 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함.

 

 경찰이 확보한 모텔 복도 CCTV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어 의뢰인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은

     1) 사건 당일 술자리가 끝난 후 동선,

     2) 사건 발생 전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제출함과 동시에,

결정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일부 오해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하였고, 결국 검찰로부터 최종 혐의 없음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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