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대여금반환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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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뺑소니] 집행유예 사례

주거침입강간 징역, 신상공개 방어

누수 고지 없이 [아파트 매도]

[성폭력/강제추행] 술자리 합석 후 준강간 무혐의

주거침입강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 및 신상 공개· 고지를 면제한 사건  ①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벽을 타고 베란다 문을 열어 놓은 2층 피해자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도주하였다가 검거당함 ②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음 ③ 의뢰인이 범행 직전 술을 함께 마셨던 지인을 증인으로 부름과 동시에 합의를 거절하였던 피해자를 설득하고 양형변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원심을 뒤집고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건

이준혁

이준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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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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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선 2021년, 성적목적공공장소출입&불법촬영으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이수교육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빋았았고, 선고 이후 성폭력이수교육을 받지 않아 21년 벌금 100만원을 한 번 더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2년 폭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으며 현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 6개월, 폭력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 받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지 못 하고 성정목적공공장소출입과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에 의해서 ‘동시적 경합범’으로 구공판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처음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아 구속이 되었었다가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구속적부심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였고 절도 물건은 핸드폰이였으며 2배 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 절도는 초범입니다.

반성문 또한 구속이 되었을 때부터 여러개를 적었으며 가족분들의 탄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니고있는 정신과 진단서 등 변호사님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다 모으는 상황이고 검찰 조사 이후 불구속 구공판을 청구하셨다는 걸 형사법무포털 어플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살 계획이며 깊이 반성과 후회중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불구속 구공판이 열리면 징역 혹은 금고형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 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 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많은 법조인 분들께서 진심을 다 해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판사님 재량이란 걸 알지만 법조인분들께서 많은 사건을 경험해보셨었을 때 이러한 경우의 대한 예시라도 듣고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가/감 없이 어떠한 형벌이 내려질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종범죄 성정목적공공장소출입&절도 징역/집행유예 가능성(동시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 확인)

성병 고소 진행 중 변호사 도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헤르페스 감염 사건으로 현재 혼자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변호사님 선임을 고려했지만, 당시 목적이 ‘합의’였기 때문에 우선 혼자 진행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과 합의를 조율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유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소인 진료기록서
• 감염 사실을 인정하는 음성 녹음 및 메시지
• 최근 감염이라는 전문의 소견서
• 작년 5월 STD 검사 음성 기록
(올해 10월 확진)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지금 시점에서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2.	계속 혼자 진행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병 고소건 변호사님 도움필요

저는 20대 초반 성인 여성이고, 금전적 문제때문에 트위터에서 간단만남을 한다고 글을 쓰고 어떤 남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차에서 펠라(구강 성교)를 해주기로 하고 만나 돈을 받고 차 뒤로 넘어갔는데, 제가 늦었으니 애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애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로 엎드리라고, 비비고 싶다고 해서 제가 늦은 죄책감에 허락했더니 질 중간까지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들어왔다고 하니 자긴 느낌이 안 난다며, 돈을 더 주겠다며 빼고 항문에 억지로 삽입하였습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항문 내 사정까지 하였고 그 후 처음 만났을때와 똑같은 금액을 이체해주었고 이에 이건 강간이라고 따지니 자신이 잘못했으니 다음에 만나면 더 챙겨주겠다고, 다음 만남을 요구하였고 이에 우선 집으로 왔습니다. 질은 붓고 간지럽고, 엉덩이에선 피가 나 너무 괴롭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선을 주문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제가 개 병신 창녀인건 맞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도 피해자인가요?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을까요? 디엠 내용, 계좌 기록 외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질이 부은것과 항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현재는 헤어진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간단만남(성매매)를 했다가 항문을 포함하여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직 수사가 일어난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아이폰 포렌식 수사를 할때 나온지 거의 1년안된 아이폰인데 초기화 4번이상 시켰을때도 전에 있던 데이터를 다 찾아낼수있나요?
검색을 해봤을때는 어떤 사람은 된다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해서요..  초기화했는데도 포렌식이 가능한지 무조건 된다안된다가 아니라 사례를 들어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아이폰 포렌식 수사

집행유예와 취업, 해외여행에 관한 질문

성범죄관련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3년 나왔는데

1. 사기업에 취직할 시 회사에서 저에게 범죄사실조회를 요구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범죄와 집유사실을 알아낼 수 있나요?

2. 출입국 관리법 제4조를 보니 '금고형이 끝나지 아니한자' 던데 그럼 집유 3년이 끝나면 해외여행도 갈수있나요? 여권법상으로 여권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3. 2번에서 갈수있다면 3년후 해외여행갈때 일반 사람들과 다른과정?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4. 사기업 공고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자는 안된다던데 그럼 집유 3년이 지나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어지는건가요?

5.  집유 3년이 끝나도 공기업이나 의료기관, 교육기관에 취업할수 없나요?
간절히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