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뺑소니] 집행유예 사례 

수사단계에서 적극 대응하여 경미한 범죄로 기소하게 한 사건

①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에서 맞은 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채 좌회전을 하였고 오토바이는 충돌을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졌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뇌병변 2급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음

②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호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일명 뺑소니)으로 보고 압박하였음

③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특가법 혐의를 벗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만 기소하도록 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