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추행/강간] 폭행과 성관계 강간혐의 방어 

과거 종업원이자 연인관계였던 자로부터 성관계 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고, 

이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① 의뢰인은 40대 미혼 남성으로서, 업체를 운영하던 중 채용한 종업원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약 3개월간 만남을 지속하였음. 성관계 중 약간의 언쟁과 실랑이가 있어 중단하였으나, 상대 여성은 자신이 지속적인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함.

② 의뢰인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변호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수사단계 초기부터 진술을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몰두한 결과,

     1) 고소인은 그간 연인관계였던 의뢰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던 점,

     2) 사건 발생 장소인 호텔 복도 CCTV 상 보여지는 고소인의 모습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이지 않는 점,

     3) 자유의사에 기한 성관계일 뿐, 폭행 등 어떠한 물리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함.

③ 위 주장과 함께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취사하지 말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였고, 결국 검찰로부터 최종 “혐의 없음”처분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