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대한 강간 및 폭행 고소 상담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에게 폭행(상해)죄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강간 혐의까지 인정될지 여부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상대방을 만나고자 상대방 집의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성범죄 피해 진술에 있어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주장과 함께 피해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인은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려 할 것입니다. 최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행하셔야 하고,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분에게 동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것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에 따라서는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 관련된 부분 역시 피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언급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치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고성 고소를 한 것처럼 상대방측이 주장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님이 알아서 절차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상대방이 이혼남이었다는 것을 숨겼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부남이 싱글로 속였다면 민사배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혼남은 싱글이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말대로 강간 부분이 애매합니다. 녹취에서 너도 아예 강하게 거부한 건 아니지 않냐는 말이 있습니다. 강간죄가 되려면 단순히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저항을 억압하는 강제력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처벌을 하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가해자의 혐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본건은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증거가 없어도 상담자분의 진술이 증거가 되므로 이 증거만으로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강간 및 폭행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혐의를 입증하기가 용이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일단 합의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합의해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매우 괘씸하고 뻔뻔합니다. 2) 최대한 강력하게 압박 후 손해배상을 최대치로 받아야 합니다. 피해회복을 정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3) 명백히 원하치 않는 성관계를 시도했고, 그것도 기수에 이르렀다면 강간에 해당하고, 그 이후 호감적인 메시지나 성관계는 없었던 것이 맞는거죠? 4) 지금 말씀하신 자료 등은 진술에 기반하여 구체적 일관성만 유지될 수 있다면 충분히 정황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5) 고소유지 지금부터 합의대행 등 모든 부분에서 함게 도움 드리고, 비용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연락 주세요. 6)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