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자 합의 궁금증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준강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1. 상대방이 형사 합의를 하는 이유는 선처를 바래서입니다. 준강간죄 같은 중범죄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오히려 상대방이 반성하기커녕 큰소리를 내는 형국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엄벌탄원서를 내십시오.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가 형사보다 합의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은 범죄의 종류, 죄질, 상대방의 경제사정 등 여러가지가 좌우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경제사정이란 것은 상대방이 지급할 능력이 있느냐이지 적당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합의금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만나기 껄그럽고 상대방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다가는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엄벌탄원서를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충분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합의금 협상 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장 상담이라도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1. 가해자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합의를 하여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합의없이 강력히 처벌시킨 후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 하시어 피해를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60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시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피의자 양형에 상당부분 반영되는 만큼 합의 성사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3)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합의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가해자에게 강간죄 등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보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꼬리만한 배상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혐의는 인정하지만 반성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혐의 부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의 집에 초대했다는 이유).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유의미한 피해 진술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유의미하게 진행한다면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5.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여 형사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 진행 사건 중 강간이 아닌 추행 등 사건에서 5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고, 강간의 경우 소송을 가더라도 수천만 원 이상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성해 주신 상담글을 읽고 답변드립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상대방 측이 참 무례하네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엄벌 탄원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서 2차 가해를 주고 있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상담글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부분이므로,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상담요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