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고소 당한 경우, 대응 방법은?

귀하의 폭행 장면이 씨씨티비에 모두 저장되어 있다면, 귀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씨씨티비를 보여달라고 요청해 보시고, 변명의 여지 없이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폭행죄로 입건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폭행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합의 문제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즉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상해죄와 달리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결정됩니다. 폭행죄 부분만이라면 당시 정황 또는 상황을 파악하여 폭행 경위나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출석 전 수사관하고의 소통 및 조율 등이 이루어지므로 출석 연기 등 절차 진행에 유리하고 효율적이 됩니다. 물론 조사 전 피의자신문이나 진술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준비, 진술을 미리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게 되며 혐의 부분에 대한 분석과 사건 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도 논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동행 또는 출석 조율 등에 관하여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