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로 채권금액돌려받는방법

Question

A가 B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B와 B의 자식C와 D가 차용증에 날인을 찍었습니다. 이후 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A가 승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B, C, D에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B와D는 재산이 없었고, C는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측에서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A를 고소하였고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차용증 위조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는 돈도 못받는 상황에 경찰조사까지 받아 너무 억울합니다. 무고죄로 저들을 고소하고 못받은 돈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요?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저쪽에서 합의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합의 조건으로 5천만원의 변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나요?

임선준 변호사 · Answer

악의적인 채무자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혐의가 인정되기 쉽지는 않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증거들을 검토하여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합의금 액수 등은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이미 5천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패소한 상태인 상황에서 다시금 5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나아가 일반적인 무고죄의 합의금액보다 다액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 대여금사건과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무고 그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맞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만일 상대방이 형사전과가 남는 것에 매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위 금액으로도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민사사건의 경우, 일단 재산이 없다는 사정을 어떻게 알게되셨는지, 언제부터 재산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는지, 근로소득은 존재하지 않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검토해보시고, 추가적인 강제집행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무고죄 고소 이전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잘못 고소하시게 되면 혐의가 인정될만한 사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 상담해보시면서 민사 강제집행도 살짝 문의해보시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부디 상대방이 꼭 처벌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귀하의 채권도 모두 빠짐없이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선생님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 증거나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2. 합의금은 범죄의 경중, 상대방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수사단계의 대응을 중시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있으나, 무고죄는 생각처럼 쉽게 인정이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전에 꼼꼼한 법률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귀하의 피해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실 수 있겠지만, 이를 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과 합의의사에 달려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상대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요즘 무고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