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대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는 날이 갈수록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보험사기금액이 9000억에 달하고 매년 사기피해가 증가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기범죄를 형법에 근거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사기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수위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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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험사기의 혐의가 인정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추가로 피해금액에 따라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부과됩니다.

보험사기로 5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고, 50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매우 무거운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초동부터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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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보험사기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위의 처분에 1.5배가 가중된다고 하니 일반 형사범죄보다 처분의 수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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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보험사기 특성상 회사를 상대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자신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증거자료로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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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증거자료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고의적으로 보험금액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 없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만약 보험사기에 연루가 되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요소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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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형사유의 경우에도 사건 및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해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