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취업제한 내용 총정리, 면제 방법 포함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그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지행 유예, 선고유예, 기 소유 예 등)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처분과 함께 보안 처분을(신상정보 공개, 등록 의무, 성범죄자취업제한 처분, 보호 관찰 의무, 전자 장치 부착 의무)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사건화가 되어 성과 관련한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법적 처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안 처분은 다릅니다.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항시 위와 같은 보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안 처분들 중 성범죄자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자취업제한 대상 및 기간

먼저 앞서 밝혔듯,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해당 처분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 관련한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자, 법원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에 내려집니다.

(서두에서 언급 드렸던 형사법적 처분 중에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이 아닌 검찰에서 피의자를 선처하여 내리는 처분으로, 법원에서 약식명령,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도 역시 해당 처분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내릴지를 판단할 때는, 피고인이 범행을 한 동기, 피고인이 범행을 한 내용,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조사, 수사에 임한 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피고인이 해당 처분을 제외한 다른 형사법적 처분, 보안 처분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피고인이 해당 처분에 따라 받게 될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 가를 살펴 판단합니다.

그리고 해당 처분 적용 기간은 10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2. 성범죄자취업제한 처분 적용 기관

해당 기관은 아동 청소년이 학습하는 교육 시설 및 기관입니다.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특수학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교 후 진행되는 방과 후 수업, 학교 내 상담 지원 센터 등에서의 직무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교습 학원은 물론, 개인 과외 진행도 어렵습니다.

이어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 관련 복지 기관은 물론이며, 청소년 전용 공간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가 문화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이용하는 영화관, 노래방, 오락실, pc방도 성범죄자취업제한 처분이 적용되는 기관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경비업무(주택, 아파트, 유스호스텔) 업무도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료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3. 해당 처분을 피하려면

사건 대응 시,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형사 사법 기관에 호소하며,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중한 형사법적 처분과 함께 해당 성범죄자취업제한도 받은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범행 대상이 아동 청소년은 아니었던 점, 범행 장소가 직장이었거나 직장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해당 처분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호소하여 해당 처분을 면해 줄 것을 형사 사법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처분 면제 성공사례 소개

의뢰인은 이전에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적,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도 다시 한 번 집행유예 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성범죄자취업제한을 함께 병과 받은 것이 었습니다. 해당 처분을 통해 의뢰인이 받게 될 피해는 심각했기에, 의뢰인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해당 처분을 면제받고자 다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해당 처분 면제를 위한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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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선의 결과를 구하고자 한다면

기소유예　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그리고 중한 범행으로 실형을 면하는 것이 최선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처분을, 실형을 면하기 힘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과중한 처분, 판결을 받거나, 이후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는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은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안,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른 최선의 해결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따라 사건 과정상은 물론 결과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