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률위반, 1차방조[집행유예] ▶ 2차투약[벌금형]받은 사례 

◆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를 막고, 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A 씨는 과거 마약을 원하는 지인들의 부탁으로 알고 있던 마약 판매상의 정보를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조사를 받고 재판받았죠. 당시 A 씨는 마약을 구매 & 투약했다는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단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 중 A 씨가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약을 권한 지인이 마약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구속이 되는 것을 면하고자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별다른 생각없이 타인의 권유에 의해 마약을 투약했다고는 하나,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지금부터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지 못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효력을 잃는 것)되어 장기간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는데요. 따라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되,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선처받아 벌금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최대한 진행유예의 실효를 막아야 했죠.

1.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에서 A 씨는 구매자 또는 투약범이 아닙니다. 단순 방조범입니다.

2. A 씨가 현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A 씨는 지인들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4. A 씨가 본 사건으로 처벌받게 되면, 젊은 여성으로서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위와 같이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했는데요. 나아가 재판단계에서 양형조사 및 가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 씨뿐만 아니라 가족 역시도 A 씨가 다시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위함이었죠.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A 씨는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집행유예 사건에 대해서도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끝으로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마약범죄와 같이 재범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A 씨 사건처럼 집행유예 기간이 길게 선고되는 경우, 동종범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할 수밖에 없죠.

 

최소 1년 6개월(과거 선고형) 동안 수감생활 할 위기에 있던 A 씨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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