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행사례18] 합의 안된 상태에서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2. 변호인조력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의 대응방향에 따라 그대로 확정이 되고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 직장을 구하게 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했던 노력들을 언급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다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최종 판결이 있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합의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결과

집행유예

4. 관련조문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