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행사례19] 차량 내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를 탄 상태에서 피해자를 태웠고 이후 대화를 시도하다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조력

경찰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하며 조사를 대비했고 조사 참여 후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정상자료를 안내하며 준비하였는데 반성문부터 시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가 준비될 수 있게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까지 최종 전부 제출되고 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결과

기소유예

4. 관련조문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