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초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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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초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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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무혐의 초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야 

이경민 변호사



강제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해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신체접촉으로 인해 상당한 불쾌함을 느낀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는 서로 아는 관계에서도 발생하는데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연인이라고 할 지라도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나 아는 사이에서 반가운 마음에 신체 부위를 터치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동 또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해당 범죄는 성별과 나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부분이기에 혐의가 적용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문제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속하는데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 전과가 생기는 것은 물론 자신의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 수사강도가 높은 강제추행죄 억울할 땐 신속히 대처해야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 수사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만일 오해로 인해 자신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조사를 진행하지 마시고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사를 마주하여 수사기관이 주는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해 더 난처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사적으로 반성하는 모습만을 보여준다면 자신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작정 반성한다는 말만 보인다면 오히려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혐의가 사실이라면 반성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야


신체접촉만으로도 강제추행죄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를 받고 혐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진술과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만약 오해를 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강제추행을 하여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여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2차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피하기!


그리고 본인이 강제추행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절대로 추행을 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합의에 있어 강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절대 그럴 의도가 아니라 오로지 원만하게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고 싶어서 연락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공포감을 주었던 가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받게 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2차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반가워서 한 가벼운 행동이라고 할지 라도 그 행동이 어떤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불쾌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이 범죄에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주어지는데, 만일 억울한 상황으로 처벌에 놓여진다면 인생 모든 부분이 잃게 되어 자신은 물론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가족, 지인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거나 휘말린 상황에 바로 법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대처방안을 통해 무협의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즉시 대처 방안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자신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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