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성립, 처분, 대응 방안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침해하는 범행 행위에 따른 결과, 폐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이전 사회에서보다 더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직 어린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행의 경우, 아직 성장기에 있으며 성적 가치관 및 신념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성인에 비하여 자기방어 능력이 낮으며 성과 관련한 범행에 따른 피해는 더 심각할 수 있는 청소년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행, 그중에서도 아동성추행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범죄의 성립 및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분, 그리고 이러한 사건 연관되었을 경우 최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성추행 성립

해당 범행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또는 19세 미만의 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에는 그 크기를 불문하며, 갑자기 기습적으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는 폭행 행위와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위계는 19세 미만의 자와 성적인 스킨십을 하기 위하여 19세 미만의 자에 오해, 착각, 부지를 야기하여, 그러한 19세 미만의 자의 상태를 이용해 19세 미만의 자와 성적인 스킨십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위력은 19세 미만의 자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은, 19세 미만의 자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나, 19세 미만의 자가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여 그에 따라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해, 다른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의사 판단을 내릴 수 없거나, 자기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의 위해 행위에도 저항할 수 있는 힘,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사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관련 사건에서 특정 행위를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사건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의 연령, 성별, 사건 이전부터의 당사자들 간의 관계, 문제가 된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건의 피의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행위를 했는지는 상관하지 않으며, 사건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실제 느꼈을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아동성추행 처벌

먼저 13세 이상의 청소년(19세 미만)에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어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6세 미만의 자에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법적 처분과 함께 이수, 수강 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보호 관찰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등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성추행 혐의 대처

1)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

19세 미만의 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질,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피해 청소년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전하며,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 청소년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직 청소년인 관계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청소년의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지인들에 선처 탄원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부당하게 아동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경우에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청소년 측의 주장을 확인하여,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상황을 상세히 정리한 후 청소년 측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근거(사건 발생 장소 및 인근 cctv, 목격자 진술)을 최선으로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아동성추행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먼저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