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몰래카메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내려지는 몰카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빠른시일내에 대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어야 합니다.

특히성범죄는 인정되는 경우 다양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형량이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있지만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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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을 받는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상부터 성범죄사건은 보안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게 하기위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몰카범죄, 선처받기 위해서는?

검사는 동종전과의 유무,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우선되는 형사범죄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합의에 이르른 경우 형량을 선고할 때 정상참작을 합니다.

만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피해회복에 힘썼다고 판단해 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 이전에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기소유예가 내려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섣부르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몰카기소유예, 받아내는 또다른 방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시되어 있는 감형사유 중 합의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불법촬영이 이루어지는 범죄인 몰카범죄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증거를 삭제하였더라도 포렌식수사기법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증거를 삭제하며 혐의부인을 하는 것이 아닌, 일관적인 태도로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몰카기소유예을 이끌어내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같은일에 다시는 연루되지 않겠다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몰카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몰카와 같은 성범죄는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사법부에서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하곤 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과거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하는 방향, 양형자료 수집 등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나가야 하며 합의시 합의금도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첫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대응하시길 강력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