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형량 및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더욱 강하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어서 성매매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들도 강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가 되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청법에 저촉되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나 받는 경우 매우 강한 형사적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이 되면 법정형으로는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벌금형으로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 아동 연령이 16세 미만인 상황에는 형량이 두 배로 가중처벌이 되며 일반 성매매 형량과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성인 성매매의 경우에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정형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얼마나 강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보안처분까지 같이 내려지는데 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의 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이 있으므로 사회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성매매와 다르게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미수를 받아도 형사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초동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쳐도 법정형으로는 1년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형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즉, 피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실행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죄질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처럼 형사처분이 강하게 내려집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의자로 연루가 되었을 땐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가끔 억울하게 연루되어 형량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상황별 대응방안을 만들어 대처하셔야 바람직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강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 경찰조사단계 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실 바랍니다.